법령 민법 제3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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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0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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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함 1 참본 1 도움 1 태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상현 1 권국현 1 이한주 1 이용훈 1 오완수 1 박종준 1 이상헌 1 이흥엽 1 박영선 1 김장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하,1637]
   토지인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료청구][공2021상,1018]
   지료청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다266324 판결
  [지료청구][미간행]
   지료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6다14684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7.9.15.(282),1464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06년

5. 광주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5나7794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다61934 판결
  [건물등철거등][공2004.2.1.(195),209]
   건물등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7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103 판결
  [건물철거][집10(2)민,149]
   건물철거
   민법

1954년

8. 대법원 1954. 3. 10. 선고 4287민상21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2(2)민,00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